银行员工盗取1800万案最新进展

선거 때만 잠깐 보여지는 범죄 기록… “알 권리 위해 당선자는 상시 공개해야”_蜘蛛资讯网

현재 ‘내고장알리미’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회의 출석률, 의안 발의 건수,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, 징계·겸직 현황 등 27개 의정 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. 하지만 범죄 경력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.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“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과 등 주요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”고 했다.정당의 검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

후보의 전과 이력을 비교·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다. 또 당선되고 나면 관련 정보를 더 이상 열람할 수 없다. 선출된 이후엔 임기를 마칠 때까지 유권자들이 범죄 경력을 알아보기 어려운 셈이다.행정안전부는 현재 ‘내고장알리미’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회의 출석률, 의안 발의 건수,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, 징계·겸직 현황 등 27개 의정 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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